• 기술이전 매뉴얼



기술이전이란?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노하우가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종류

  • 기술 매매(권리 양도)
    • 특허, 지식재산권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 라이센싱
    • 전용실시권 :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 통상실시권 :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비배타적,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 기술자문(산업자문)
    • 기술분야 전반에 관한 조언 및 상담, 애로기술의 해결 등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