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업무 매뉴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등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종류

특허출원의 기본 흐름(모든 기간은 출원일부터의 기간임)

특허출원의 기본 흐름

대학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

  • 1.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
  • 2. 정부 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3.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발명
  • 4. 지식재산의 귀속 :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아래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
    - 전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과의 관계

  • 1. 특허 출원 전에 당해 연구발명에 대한 공지행위(논문, 학회발표 등)는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2. 다만, 국내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특허 출원 시 발표한 논문 등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3. 따라서 특허 출원은 가급적 공개행위가 있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