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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및 정부 R&D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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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BD전략센터 작성일19-09-10 17:08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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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및 정부 R&D 예산안 발표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R&D’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 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 19년 대비 9.2% 증액된 16조 2,147억원 편성

 

5G 기반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집중 투입

 

◈ 2020년 정부 R&D 예산은 17.3% 증액된 24.1조원,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가

 

☞ 혁신적 기초연구, 혁신성장 확산가속화(DNA+BIG3),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중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24조원을 돌파하였으며▲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발표했다.

 

 

1

2020년 정부 R&D 예산 24.1조원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이는 올해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3.6조원을 추가하여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ㅇ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10년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늘어나게 되었다.(4.4%→4.7%).

(단위:조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정부안

R&D 예산
(증가율, %)

14.9

(8.7)

16.0

(7.6)

16.9

(5.3)

17.7

(5.1)

18.9

(6.4)

19.1

(1.1)

19.5

(1.9)

19.7

(1.1)

20.5

(4.4)

24.1

(17.3)

총예산
(증가율, %)

309.1

(5.5)

325.4

(5.3)

342.0

(5.1)

355.8

(4.0)

375.4

(5.5)

386.4

(2.9)

400.5

(3.7)

428.8

(7.1)

469.6

(9.5)

513.5

(9.3)

* 연도별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2020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 2.3조원, +0.4)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인재 육성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 1.7조원, +0.9)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및 인프라 보강을 통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지원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 0.5조원 +0.2)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DataNetwork(5G)AI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확산 지원

 

(3대 핵심산업(BIG3) : 1.7조원, +0.4),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지원

 

 

2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 16조 2,147억원 편성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9년(14조 8,496억원) 보다 1조 3,651억원(9.2%) 증액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되어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 과기정통부예산 증가율 : (’14)6.4% (’15)5.0%, (’16)0.6% (’17)△1.6%, (’18)0.3% (’19) 5.1%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9,473억원으로 2019년(6조 9,956억원)보다9,517억원(13.6%) 증액 편성 되었으며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4조 874억원*) 33%수준이다.

 

* 정부R&D 규모 : (’19) 20조 5,328억원 → (’20안) 24조 874억원 (3조 5,546 억원, 17.3% 증)

 

□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③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④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②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강화,

 

③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

 

④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 중점 투자 분야 ]

 

(1) DNA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19) 6,780억원 → (’20) 1조 480억원 (+3,700억원, 54.5%↑)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산업과 AI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에 총 1조 480억원을 투입한다.

 

① 퍼스트 무버(First-Mover) 5G+ 전략산업 집중 투자

 

ㅇ 공공부문에서 5G 서비스의 초기 시장 창출, 민간부문에서5G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5G 테스트베드 구축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과 5G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5G 시대의 킬러서비스인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등),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5G 관련 단말, 장비, 디바이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보안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신규)5G기반디지털트윈공공선도및5G·AI기반스마트SOC프로젝트: (‘20) 160억원

* (신규) 네트워크 슬라이싱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20) 131억원

* (신규)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 : (‘20) 102억원

* (신규) 5G+ 핵심서비스 보안 강화 : (‘20) 50억원

* (신규) 5G 기반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 : (‘20) 129억원

* (신규)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 150억원

* (신규) 5G기반 IoT 핵심기술개발 및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개발 : (‘20) 100억원

 

② Data 경제 활성화 및 활용기반 고도화

 

ㅇ 금융, 통신 등 분야별로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데이터 공급이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적·산업적 혁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플랫폼간 연계와 데이터 거래기반 마련, 데이터 바우처 공급 등을 통해 데이터 축적·유통·활용의 전 단계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클라우드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민간 부문 확산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 데이터 구매ㆍ가공 바우처 : (’19) 600 → (‘20) 600억원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육성 : (’19) 280 → (‘20) 293억원

*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 (’19) 117 → (‘20) 161억원

 

③ AI 경쟁력 제고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 AI 서비스가 적시 출시·활용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제공을 확대하면서 AI 바우처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AI 솔루션 활용을 촉진한다.

 

AI 산업융합 집적단지(광주) 조성 및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AI 기반 융복합 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 (신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20) 426억원

* (신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 (‘20) 62억원

* 지능정보 산업 인프라조성 : (‘19) 310 → (‘20) 762억원

- 고성능 컴퓨팅 지원 : (‘19) 60 → (‘20) 240억원 / (신규)AI 바우처 : (‘20) 39억원

*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 : (‘19) 50 → (‘20) 139억원

 

 

(2) 미래 유망 원천기술 확보 및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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